주민참여가 없으면 종말을 스스로 맞이하게 된다.

‘꿀 벌이 멸종되면 인류가 4년 안에 종말을 맞을 것 이다“ 라고 20C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고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오늘 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유럽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도 가장 잘 대처해 나가는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양극화가 적고 직종이나 직업별 급여차이가 적고 학력별 급여차이가 적으며 대학이상 입학률이 높지 않으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럽 선진국들이라 본다.

의료와 교육 그리고 급여차이가 적으며 사회안전망이 잘 이루어 졌으며 이민정책도 갈수록 각 국 경제력상황에 맞추어서 맞춤형 이민정책으로 엄격하게 바꾸어가면서 자국민과 거주민들의 협동과 함께 자율적 경쟁시스템도 사회안전망과 함께 맞추어 높여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경제적 부, 여유로운 삶과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국민들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장 해 주는 거주주민 중심의 나라들이 북유럽선진국가 들이라 본다.

그 중 한 나라인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스위스 정치” 라고 인터넷과 언론매체 그리고 책자들을 통해 본인은 알게 되었다. 예산안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검토하고 시민투표를 실시하며 시민들이 비바람 속에서도 우산을 받고서 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느 누구나 어떤 의견이든지 오랫동안이라도 듣고 묻고 자신들의 의견이나 대안도 거침없이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주민들의 생활이익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시민발의하고 정검 하며 예산을 비롯해서 거주민 생활과 그 외의 것들 까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일일이 점검하고 비판, 견제 , 때에 따라서는 문책과 책임 그리고 법적 처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 덜 중요한 사안들은 상황에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칙과 상식 그리고 법에 합당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칭찬을 상황별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위스 거주민들이고 북유럽 선진국들의 국민들이고 거주민들이라 알고 있다.

투명성 원칙에 따라서 재정사용은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북유럽 국민들과 거주민들은 그대로 묵과 하지 않고 법적 질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총 동원하여 정치인들과 각종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분노하고 저항하는 행동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해 왔다고 알고 있다.

그 들의 축제, 행사는 낭비성 이벤트 위주의 외부 인기인과 억지 동원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주연 역활을 하는 가운데 각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스위스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도 없고 의원실도 없지만 서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동의로 꼭 필요한 만큼의 장소를 활용하고 걷거나 자전거등을 활용하여서 각 종 현장에서 국민들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도서관이나 지식정보화 현대 첨단 정보기구들을 통해 공부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5% 정도 대학을 가고 대학을 구태어 갈려 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은 3일 정도는 각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2일정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자기 동네 가까운 곳의 회사나 기업등에 취업해서 일주일에 2일 정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한다고 한다.

취직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중 하나가 그 지역과 마을 사람들에 의한 공무원 선출제도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세계 선진 양대 사상이고 제도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시대에 공무원 면접선출제도로서 자유거주민이면 특별한 기능이나 안보적 요인에 꼭 필요한 경우와 직책이 아닌한 어느 누구나 1년 이상 공무원들을 순환해서 하도록 했던 제도이며 플라톤은 공직자들의 개인재산이나 가족까지 개인 소유화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국가론에서 반대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히브리들이 에집트 탈출 후에 제비뽑기와 각 부족과 가족숫자에 따라서 그 당시 경제적 부를 순환하게 했던 땅 나누기 제도와 십일조 제도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등 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진국들은 그 지역이나 마을 사람들을 몇 년 간격으로 순환시키든지 그 지역이나 마을 사람들을 면접 형으로 선출하고 있는 제도로 바꾸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실제 공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의 평가와 지식과 치열한 경쟁으로 현장의 거주민에게는 실제로 아무 필요 없는 지식을 위한 지식을 가진 층들 선출제도라고 본인은 기인적으로 보아진다. 그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역이나 마을거주 사람들을 적어도 70%이상은 선출하는 면접제도와 순환제도 실행이 교육비낭비를 막고 각자 적성과 기능에 맞는 다양한 직업과 산업인력 그리고 양극화방지의 안보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다. 이미 스위스를 비롯해서 북유럽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대학이상을 가게 만들었고 직종간에 급여차이를 줄여 가는데 크게 유익을 주었다고 본인은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 스위스를 사랑하는 나와 우리들의 나라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도 아름답고 자랑스럽지만 스위스의 정치는 더 아름답게 운영되어가고 있고, 자랑스럽다” 고 자부하는 스위스 국민들과 거주민들의 한 표, 한 표의 위력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와 사회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실천에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다.

E-mail : jbg5c5@hanmail.net 녹색연대 대표겸 활동가 최성식 작성